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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3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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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해서 쓰지만 저것 관련으로만 3년 추가된 거임

Comments

? 05.16 13:08
좃같은 좃한민국 지옥불반도 헬조센은
형법채택시 최고형량 우선선택제라
무좇건 어떤 형량이 나와도 더하는게 아니라
최고형만 선택됨. 3년형이 나와봤자 좃도 아님
좆같긴한데 05.16 15:59
그거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야..
웅남쿤 05.16 20:42
우리나라만 그런거 맞어
미국은 형량 합산주의라서 싹 다 더해져.
3년형 나와봤자 소용없다는게 꽤나 맞는말인게,
순실이가 갖고 있는 혐의가 4~5개라고 치자,(물론 더 되겠지?)
그랬을때 만약
20년, 10년, 5년, 3년, 2년 이렇게 나왔어?
그럼 5, 3, 2는 무시되고,
20년에, 10년의 절반인 5년이 더 추가되서
총 25년 때리는게 끝이야

하물며 유기징역 관련으로, 2010년까지는
형법상 최대 형량이 25년이었는데,
개정되서 50년까지 때릴 수 있게 되긴 했어

근데, 판례채택주의인 헬조선에서 현재 최고로 때린게 30년이니까,
아마 감형없는 무기 받지 않는 이상, 30년이 맥시멈일걸?
mplus 05.16 16:44
도대체가 좀 ㅅㅂ 첫문장이랑 마지막문장은 기본적으로 읽는거 아니냐?
이게 05.16 14:01
이화여대 관련된 혐의만 3년 이라는거죠
ㅊㅍㄷ 05.16 15:59
밑에 설명을 써줘도..
꽃자갈 05.16 22:37
다 늙었는데 형량 몇십년 때리는 건 별 의미 없는 짓이다.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느니 아예 십은 한장, 양말 한컬례까지 탈탈 털어 국고로 압수하고 지는 기초수급도 못박고 무료급식이나 타먹게 만들어버리고 싶다.

감빵보단 그게 더 치욕적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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