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완화 검토" 지시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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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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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많아도 (122.♡.60.93)
돈이 많아도 밥은 얻어 먹어야 제맛  썩을  공무원  기자 등등 썩은것들 죄다 수술 해야함
필요는한데 (222.♡.9.181)
약간 대책없이 막 적용되긴 했음
어느 정도 완급조절이 필요함
법을 해석하기는 따라서 7급 자녀가 월급탓다고 5급이상 공무원 아버지에게 한우사줘도 누군가 신고하면 걸리거든
말도 안돼는 소리기는 하지만 저런 곳에도 확대해석헤서 적용가능하게 되게 두리뭉실하게 잡혀있음
물론 본문은 개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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