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받을려다가 26년 군생활 한순간에 무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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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전자료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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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간 군생활후 퇴직을 한 사람이 

 

한순간에 입대무효가 되 모든걸 잃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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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47세) 는 26년간 
 

 

군생활을 마치고 상사로 전역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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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직전에 

 

 

국무총리 표창을 준다며 신원조회를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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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씨를 신원조회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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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졸업직후 19살떄 

 

싸움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을 유예 받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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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에는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는 부사관을으로 임용 될수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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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군생활 무효화 되고 임관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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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덕에 

 

퇴직금으로 받은 1억+ 매달 받는 연금 185만원도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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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군 관사에서도 나가게 되면 

 

 

한푼도 없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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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2008년 자진신고후 구제할  할 방안이 있었지만 

 

 

이떄 신고를 하지않았던 권씨의 책임이라며 구제 불가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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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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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일인데 

 

뉴스 나오고 사회적으로 난리가 남 그후 

 

군에서 다시한번 검토 들어간뒤 바로  

 

명예회복되서 퇴직금+연금 모두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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