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를 없애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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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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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세여아를 둔 미혼모 A씨가 2월11일 60대 택시기사 B씨를 유괴혐의로 신고

=> B씨 찾았더니 A가 애 돌봐달라고해서 봐주고 있었음 

 A한테 왜 애 안찾아가냐고 전화까지 했었음 둘은 지난해 12월부터 알고지낸사이   



2. 이틀뒤인 2월13일  사타구니 부위가 빨개진 것을 확인한 A씨는 제주해바라기센터에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

23일 B를 고소

=>  경찰 조사 결과 곰팡이균으로 인한 피부 발진 증상. 

B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진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에게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 넘기겠다”고 알렸다. A씨도 “알겠다”고 수긍



3.  그로부터 6일 뒤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제주도에서 24개월 안 된 아기가 강제추행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널리 퍼트려 달라”는 댓글도 남겼다. 네티즌들은 A씨의 폭로 글에 많은 공감을 보냈다. 

 A씨의 글은 한 네티즌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올랐고, 동의 건수는 나흘 만에 6만여건을 돌파했다. 

‘택시기사를 사형에 처하라’는 등 비난 댓글까지 쇄도하면서 B씨는 인터넷상에서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돼버렸다.

 

일부러 무고하는 경우의 무고죄는 무고한 범죄의 형량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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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
11 (121.♡.69.144)
악의를 가진 입장에선 솔직히 해볼만한 도박아니냐
잘되면 돈 두둑히 챙기는거고 안되면 꼴랑 푼돈물면돼고
당하는 입장에선 이러나 저러나 인생조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뭔놈의 법이 이따군지..
ㅇㅇ (110.♡.231.153)
이걸이용하는 인간이잇음 무고죄잇어야함
땡쓰 (211.♡.116.102)
무고죄 형량은 적당해. 동네방네 소문내는 게 무고가 아니니까, 저런 건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지.
00 (211.♡.141.147)
무슨 병신 같은소리냐 너 무고죄가 먼말인지 모르냐? 명예훼손 머 그런걸로 생각하는건가??
ㅁㄴㅇㄹ (125.♡.229.82)
사람인생 박살내는건데 형량이 적당해?

무고죄 실제로 처벌 받는 비율이 몇% 인지는 알고 씨부리냐 무뇌아야
ㅇㅎ (114.♡.97.65)
무고죄 형량이 적당하다고?진짜 개같은소리네 무고죄는 없던일만들어서 아무죄없는사람 범죄자 만드는게 무고죄다 아무죄없는사람 범죄자 만들어서 인생개쪽박났는데 무고범죄자 새끼는 벌금내고 끝내는게 맞는거냐?
춘데레 (112.♡.105.194)
본인이 지어낸 죄만큼, 그게 사실일시 받게될 형량에 무고당한이들이 받게될 사회적 지탄까지 감안해서 무고죄 형량 정하면
될듯
이게정의다 (98.♡.16.96)
어차피 법은 ㅈ같으니깐 깔끔하게 얼굴까지 신상털자
ㅇㄹㄴㄴㅇ (61.♡.57.183)
멀 어떻게해야되냐니
돈내나 돈
이미 벌어진일 어쩔건데
돈 내 놓으라고
00 (49.♡.12.55)
무고죄로 밝혀지면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지도 모를 형량의 딱 두배 살게 해버렸으면 좋겠다 시부랄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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